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누6020 판결
  [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5]
   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누12684 판결
  [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4]
  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86년

3. 대구고법 1986. 11. 12.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66]
  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누269 판결
  [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][공1985.1.1.(743),39]
  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3년

5. 대법원 1973. 2. 2. 자 72그7,8,9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1(1)행,027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